[내외일보] 이철완 기자 =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살인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A씨(25)는 경찰서에서 당당하게 소리쳤다. 성매매 여성을 살해하려다 분풀이로 택시기사를 살해한 피고인은 어떤 벌을 받았을까.
사건은 202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극단 선택을 하겠다며 숙박업소에 들어갔다. 그러다 문득 '나만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데이팅앱으로 대상을 물색했다.
A씨는 데이팅앱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조건만남' 약속을 잡았다. 그리고 B씨에게 가기 위해 택시에 올라탔다. 약속 장소로 가면서도 B씨와 채팅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B씨의 집에 B씨의 지인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고 B씨가 자신을 경계한다는 사실까지 알아차렸다.
A씨는 이내 B씨에게 가는 것을 포기했다. 들떴던 감정도 분노로 바뀌었고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하고 싶어졌다.
그때 택시기사 C씨가 보였다. A씨는 결국 그날 밤 택시기사를 살해했다. 택시를 운전하던 C씨를 뒷좌석에서 흉기로 찔렀다.
범행 직후 택시는 가로수를 들이받으며 멈췄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진술 내용과 태도,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에서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만 형을 감경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에 공포를 일으키고 불안감을 주는 등 해악이 크다"며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1심은 그렇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1심이 옳다고 봤다.
출처: 내외일보
